유리, 창호업계 등 각계 관계자, 공청회서 열띤 토론 펼쳐
창호 등급 본격경쟁
‘어디로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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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 등급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지난 7월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지만, 고시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또 한 번의 창 세트 관련 고시개정 공청회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경부의 고시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 패널토의,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지경부 관계자를 포함해 시험기관 관계자, 창 세트 제조·수입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물리적 시험을 일부 대체할 시뮬레이션 기법 도입, 적용범위 재정의(분리발주시 임의신고 가능), 업체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시료조건 변경, 기본모델 성능 공개 및 이를 토대로 한 타사의 추가모델 등록여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패널로는 관련 용역을 수행한 강재식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은영 실장(소비자시민모임), 구성회 부장(삼성물산), 박선효 박사(대림산업), 이풍현 팀장(이건창호), 이대욱 부장(LG하우시스), 이정로 부장(한글라스), 곽영목 전무(한국판유리산업협회)가 나섰고, 고려대 김강수 교수가 토의를 진행했다. 지식경제부 안성일 과장은 공청회를 시작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관리공단 유기호 팀장은 그동안 불거졌던 쟁점사항과 제도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곧바로 패널들의 토론이 벌어졌다.
분리발주 등급 책임소재
기본모델 성능 공개 등 쟁점
다음은 토론회 주요 내용.
곽영목 전무 : 유리업계는 일관되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제도의 취지와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제도가 업계와 업체를 막론하고 모두 상생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선 중소기업이 기본모델을 관리하는데 있어 비용과 시간문제로 제약이 따릅니다. 때문에 대기업이 기본모델을 공개하고 중소기업이 시리즈모델을 자유롭게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수직계열화 상태로 제도가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분리발주 시에도 발주처가 원하면 라벨을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유리와 프레임의 성능을 별도표기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실장
“책임소재 불문명하면 소비자 피해 이어질 것”
이은영 실장 : 건자재는 실제 최종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각 성능이 다른 것들이 합쳐져 장착되었을 때 예상했던 성능과 다르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되지요. 주택의 에너지절약에서 창호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면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강재식 박사 : 건물의 에너지 절감 필요성은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열손실이 발생하는 부위가 창이지요. 본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제도 마련되었고, 소비자에게 창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자기회사 제품 품질에 대한 공식화와 공론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초기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진화하고 변화해야겠지요.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비용 문제는 시뮬레이션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시간 역시 시험설비가 늘어나고 있고, 업체 자체 시험기관도 늘어나 줄어들 것입니다.
이정로 부장 :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라스도 적극동참하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업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져서 아쉽습니다. 창호 등급제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산업계를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삼성물산 구성회 부장 “다수 참여 입찰 위해 분리발주 필요하다”
박선효 박사 : 창호에 대한 표준화, 등급화가 자리를 잡는다면 건설사 입장에서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통합발주, 분리발주 되는 현 시장이 제도에 의해서 재편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발주방식이 제도에 의해 바뀐다면 행정적 편의는 발생하겠지만 비용상으로는 물음표입니다. 다만, 분리발주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지금도 창호 현장의 결로 등 하자가 발생하면 유리잘못이냐 프레임잘못이냐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프레임과 유리성능의 별도 표기에 대해서는 유리와 프레임이 만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완벽한 성능을 나타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1등급을 기준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할 때 도면, 단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만족할만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성회 부장 : 건설사 입장, 즉 유리와 창호가 포함된 창을 쓴다는 관점에서 보면 단순합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들여오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지요.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은 부담스럽습니다. 때문에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분리발주 한 현장에서 유리에 문제가 생기니 유리 업체가 책임을 진 사례가 있습니다. 통합발주 때는 유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창호 회사가 무너져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분리발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홍보가 안 되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브랜드를 더 선호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제도가 가치 있게 다가서려면 홍보가 되어야합니다.
LG하우시스 이대욱 부장
“기밀 역할 없는 유리업계, 창호 성능 보장 못할 것”
이대욱 부장 : 제도를 통한 최종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조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상생의 문제, 업계 간 죽이기로 호도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때문에 공청회의 구조가 소비자단체 등 여러 분야가 참석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제도는 창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에너지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창호의 에너지 손실이 심해서 여러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이지요. 유독 창호만 논란을 빚는 것이 의문입니다. 창호 관련 제도는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우리제도와 같이 최종 완제품 세트에 라벨을 붙입니다. 다른 점은 기밀성이 우리나라만 추가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발코니 창호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유리가 강조하는 것은 단열이고, 창호업체는 기밀을 체크합니다. 유리업체는 기밀 쪽 역할이 없습니다. 분리발주냐 통합발주냐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을 지겠다고 라벨을 유리업체가 붙인다면, 기밀 쪽 역할이 없는 상황에서 창호 전체에 대한 성능을 보장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공청회가 지금껏 수차례 있었고, 이제 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라벨이 붙는 현장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안착이 중요할 때입니다.
이풍현 팀장 : 이해당사자들 간의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의 시험규격은 모든 창호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서로 성능이 다른 유리와 창호가 결합됐을 때 크기에 따라서 성능 또한 다르지요. 아울러 시험에 대한 용이성이 확보가 됐어야 합니다. 시험 시간, 500~900만원에 이르는 비용 등이 문제입니다. 시뮬레이션 평가법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합니다. 분리발주에 대해 라벨을 붙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발주처, 창호업계, 유리업계, 삼자가 서로 신뢰가 있어야합니다. 그 신뢰가 없으면 공동의 시험을 하고 하자생길 때 책임소재가 모호해 집니다. 따라서 분리발주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은영 실장 : 이 제도는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정보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라벨을 100% 믿어야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품질관리 등에서 말이지요. 소비자는 유리 또는 창호가 아닌 세트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각각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창호 전체의 에너지 효율입니다. 분리발주가 소비자 권익을 위한 것인지는 우려가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제도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서 개정하는 것보다는 제도가 적절한지 추이를 살펴 본 후 향후 개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등급이 너무 강화되면 1등급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1~5등급 비율이 적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라스 이정로 부장
“분리발주 성능저하·책임불분명 주장, 모두 거짓말”
이정로 부장 : 통합발주, 분리발주에 대한 의미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창 세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구매행위 즉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새시와 유리가 분리됩니다. 통합발주하면 품질이 좋고 분리발주는 아니다는 이야기는 시공방법이 따로 정의되어있기 때문에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통합발주만 제도에 포함된다면 어느 회사만 라벨을 붙이게 됩니다. 일부업체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그 시장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백, 수천개의 창호제작, 복층유리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고 일부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것입니까. 어떤 회사는 프로파일도 제작, 유리도 모두 외주를 줍니다. 그러면서 유명 연예인으로 광고해서 물건을 팝니다. 그들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줘야 합니까. 그들을 위한 제도입니까.
모 업체는 주식시장에서 창호 등급제 시행 수혜주로 꼽힙니다. 왜 그럴까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유리의 성능과 프레임 성능의 분리 표기 역시 가능합니다. 분리발주에 대해서도 라벨붙인 주체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목적에 따른 현장 시공과 공장 시공이 다릅니다. 건설사가 왜 분리발주도 하겠습니까. 그것은 경쟁자가 많아지고,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통합발주는 입찰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품질차이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분리발주 한다고 소비자에게 손해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풍현 팀장 : 장기적으로 분리발주도 임의신고가 아니라 의무신고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통합발주를 전제로 해도 어려움이 있는 마당에 당장 분리발주까지 집어넣으면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대욱 부장 : 창호 역시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가 아닌 결국 각 업계 간의 문제로 봐야합니다. 7월 1일 제도 시행까지 창호업계는 기밀성능 등 1등급 제품을 위한 제품개발에 주력했습니다. 사활을 걸었지요. 창호업체 간의 선의의 경쟁도 있었습니다. 또한 라벨을 대리점 등 중소업체들이 붙일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리업체는 라벨과 관련된 무슨 준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유리업계 말대로 중소기업이 그렇게 어려운걸 알았다면, 그동안 실측정을 통해 등급을 받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창호업계에게 성능을 공개하라는데, 유리 대기업이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재식 박사 :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분리발주에 대해 임의신고가 가능하다는 건 이미 되어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리발주에 부분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입니다.
기본모델 공개에 대해서는 시장논리의 관점에서 풀어야합니다. 제도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업체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 이후 질의응답 순서에서도 각 업체들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경부는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그동안의 형식과는 다른 패널 토의 방식을 택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갈팡질팡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제도가 일부분 표류함에 따른 여타 업체들의 준비과정의 어려움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가 어찌되었건, 제도 도입 과정에 대한 비판은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업체들의 준비 과정 혼선이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견이 개진되었을 때 다시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깔려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빨리 도입해서 시험비용 부담 경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물리적 시험 비용 역시 낮출 것을 독려하고 있는 만큼 추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