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등급제 주요 Q&A
'창호 등급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난해부터 본지는 총 5회에 걸쳐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창호 등급제 관련 Q&A를 진행했다. 제도 시행 D-100을 맞아 주요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를 재구성해 보았다.
Q. 기존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에 따라 기준을 충족시켜 인증을 받았는데,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맞춰 또 다시 시험을 의뢰하고 인증을 받아야하는 것인지요.(H창호 업체 관계자)
A: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받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은 그 성능을 그대로 승계해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수준으로 따지면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창호는 4등급 정도로 판단됩니다. 물론 1등급 성능으로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았다면 1등급 인증을 승계 받게 됩니다.
Q. 유리 업체가 창 세트 시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디서 등급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까? (L창호 업체 관계자)
A: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고시에는 브랜드를 가지면서 모델 관리를 하는 자를 제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리 업체가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 나선다면 등급제에 대한 책임을 갖겠지만, 대리점의 개념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면 브랜드를 갖고 있는 본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각 제품 별로 성적서를 받게 된다면 비용, 절차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성적서를 줄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리업계 관계자 L씨)
A: 모델 시리즈(모델의 성능별 범주)를 정하고 범주 내에서 가장 성능이 낮은 모델을 기준으로 정하고 등급을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가령 A모델 시리즈에 가, 나, 다라는 각각의 모델이 있는데 그 중 ‘다’모델의 성능이 가장 낮아 5등급을 받게 되었다면 ‘다’모델보다 성능이 좋은 ‘가와 나’모델에는 ‘다’에서 받은 5등급 라벨을 부착해도 됩니다. 다만, ‘가 또는 나’모델이 성능이 월등해 5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고자 할 때는 따로 성적서를 받아 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Q. 현재 시장에서는 창 세트에 대한 통합발주가 분리 발주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구별해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까? (창호 업계 관계자 K씨)
A: 현재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되어 건설업체에 납품되는 창 세트는 전체 20~30% 정도이며, 각각 따로 건설업체에 납품되는 비중이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범위에 포함되는 비율이 현재는 20~30%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욕구, 정부 방침 등이 맞물려 라벨을 붙인 제품이 시장에서 선택받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사실 분리 발주한 경우와 통합 발주한 경우를 모두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자기공시제도를 통한 제품의 성능과 품질 확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창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Q. 창의 열관류율, 기밀성이 등급제의 주요 측정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 성능에 대한 지표가 추가될 수 있습니까? (유리 업계 관계자)
A: 지금은 우선적으로 단열성, 기밀성을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일사취득계수, 가시광선투과율, 결로방지성능 등의 성능도 지표로써 추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창 세트 뿐만이 아니라 문에 대한 제도 도입 가능성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Q. 제도 시행 전까지 창호 등급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창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까? (창호 업체 관계자 A씨)
A: 현재는 창호 등급제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예고 과정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내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까지 의견을 제출할 경우 관계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부분의 개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효율표준실에서 항상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Q. 알루미늄 창호와 PVC 창호가 같은 기준으로 등급을 받게 되면서 단열성이 비교적 취약한 알루미늄 창호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등급 창호를 받기 위한 알루미늄 창호의 원가 상승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루미늄 창호 업체 관계자 K씨)
A: 알루미늄업체들의 경우 PVC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열성능이 낮다는 우려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PVC 창호와 알루미늄 창호는 시장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점차 이원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알루미늄 창호 업계의 기술 개발도 절실합니다. 참고로 외국의 패시브하우스 창호 중 알루미늄 창호도 적지 않습니다. 업계의 고성능 창호를 개발을 독려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의 주된 목적입니다.
Q. 성능 측정 기관에 자사의 제품 시험을 의뢰한 뒤 시험 장면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호 업계 관계자 K씨)
A: KOLAS 시험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시험 의뢰자가 참관을 원할 경우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시험기관이 부족해 현재 몇 달째 시험이 밀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A창호 업체 관계자)
A: 지난해까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방재시험연구원 등만이 창 세트에 대한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초기 시험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각 기업 연구소 등이 KOLAS 인증을 취득했고, 절차를 받고 있는 기관도 조만간 이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앞으로 정체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Q. 시험기관에서 성능 측정에 걸리는 시간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창호 업체 관계자 P씨)
A: 예상대로 시험기관이 늘어나게 되면 열관류율의 경우 3~4일, 기밀성의 경우 3~4시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금액은 기존 고효율 기자재 시험비용 수준인 350만원 내외 입니다.
창 세트의 경우 모델 시리즈 단위로 성능을 측정해 등급을 받을 수 있고, 한번 취득한 인증서는 해당모델을 폐기하기 전까지 유효하기에 사실상 시험비용이 현재 보다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Q. 현재 기준에서 1등급 창호가 시장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설정된 것이며, 1등급 창호가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호 업계 관계자 S씨)
A: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인 패시브하우스, 제로 에너지하우스에 적용되는 창호의 열관류율 기준이 0.8W/(㎡K)입니다. 우리나라 창호 등급제의 1등급 기준은 1.0W/(㎡·K)으로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그동안 고효율 기자재시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국내 1등급 성능 창호는 5% 정도로 파악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등급 20%, 3등급 36%, 4등급 29%, 5등급 10% 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Q: 시험 성적을 받은 후 제품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과 그에 대한 비용이 궁금합니다. (A창호 업체 관계자)
Q: 열관류율과 기밀성 등을 업체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설비와 가격, 구입처가 있습니까? (창호 업계 관계자 P씨)
A: 열관류율 측정기에 경우 대당 3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는 트러스트엔지니어링, 삼에스코리아 등이 이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밀성 테스트 설비는 1000만원~20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어 열관류율 측정 설비보다는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협회 등을 통해 공동 출자 형식으로 설비를 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Q: 대리점도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대기업의 브랜드를 갖고 제조 판매와 영업을 하고 있고 자체 브랜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대리점 L업체 관계자)
A: 프레임을 제조하는 회사의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신다면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의 관한 책임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본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업체의 대리점들은 따로 등급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사의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를 병행해 판매한다면 자체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는 등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Q. 제품별로 일일이 등급을 받지 않으려면 모델시리즈 단위로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모델시리즈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사이즈 단위인지, 제품군 단위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창호 업계 관계자 K씨)
A: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에서 말하는 모델시리즈는 기본적으로 같은 제품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군에 사이즈가 다른 A, B, C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중 가장 성능이 낮은 제품의 등급을 받은 후 A, B, C 모든 제품에 그 등급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좋은 등급을 받고 싶다면 추가적으로 등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Q. 고 등급을 받으려면 프레임보다는 유리의 성능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유리, 진공유리 등 고가의 유리를 사용하게 되면서 창호의 단가상승이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창호 업체 관계자 C씨)
A: 고 성능의 유리를 사용하면서 단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고 등급 창을 선택하든, 비교적 저렴한 낮은 등급의 창을 선택하든 그 부분은 소비자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단가 상승보다는 각 등급 분야에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Q. 현재 시장에서는 창 세트에 대한 분리 발주가 통합발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달시장에서 분리 발주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창호 업계 관계자 A씨)
즉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범위에 포함되는 비율이 현재는 20~30%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달시장도 마찬가지로 분리 발주되는 부분은 등급을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욕구, 정부 방침 등이 맞물려 라벨을 붙인 제품이 관급, 사급 시장을 막론하고 선택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자기공시제도를 통한 제품의 성능과 품질 확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창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Q. 커튼월까지 포함해야 진정한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언제쯤 커튼월이 적용되며 또 적용된다면 기존 기준과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커튼월 업체 관계자 L씨)
A: 커튼월은 공사의 비중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크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 실시되는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용역과 시뮬레이션 평가법 등을 거친 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추후 범위 내에 포함시킬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Q. 등급제 시행 이후 알루미늄 창호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알루미늄과 PVC 창에 대해 소재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 다소 실정에 맞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궁급합니다. (창호 업체 관계자 L씨)
A: 알루미늄 창호 업계에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알루미늄 창호는 고효율을 위한 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선진국의 고효율 에너지 주택에는 알루미늄 창호가 보편화 되어 있으며, 패시브하우스에도 알루미늄 소재의 창호가 많이 적용되는 등 고효율 창호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몇몇 업체에서 비슷한 수준의 기술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축물의 고효율화와 고효율 제품 개발 유도 역시 이 제도의 주요 취지입니다.
Q. 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자체 시험 설비를 마련하고 싶어도 가격대가 너무 높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업체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창호 업계 관계자 K씨)
A: 지금 국내에서는 3개 업체 정도가 열관류율 측정기를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대당 2~3억원 선이며, 구입 결정 후 설치 과정과 설비 안정화 단계를 포함해 대략 9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밀성 테스트 설비는 1000만원~2000만원 선이어서 열관류율 측정 설비보다는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공동 출자 형식으로 설비를 구입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봅니다. 여러 업체가 모이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출자를 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받는다면 유지 관리 비용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제도 시행 후 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농수산용 등 모든 용도의 창호에 등급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N창호 업체 관계자)
A: 지식경제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보면 창 세트는 KSF 3117 규정에 의해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의 구분 없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창호는 모두 등급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Q. 시리즈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단창, 이중창, 삼중창도 시리즈로 묶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일반유리, 복층유리, 삼중유리를 각각 끼워도 시리즈로 묶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호 업체 관계자 K씨)
A: 제품의 효율성이 다르지 않은 수준의 미세한 차이를 가진 제품들은 시리즈로 묶을 수 있습니다. 단창, 이중창, 삼중창의 경우 그 효율성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시리즈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 프레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유리 사양이 다르다면 이는 시리즈로 묶을 수 없습니다. 유리의 경우 라벨에 그 사양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Q. 등급제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창호 업체 관계자)
A: 등급제에 대한 승인은 시행일인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신청은 시행 보름에서 한달 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조만간 정확한 일자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Q. 1등급을 받으려면 1등급을 지정해서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신청 후 등급이 성능에 맞게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호 업체 관계자 C씨)
A: 등급을 정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그에 맞는 등급이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Q. 고효율 기자재 인증은 그대로 성적에 맞는 등급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여타 공인 기관의 시험 성적도 별도 시험 없이 적용 가능합니까? (I창호 업체 관계자)
Q. 창 세트 등급제 시행 이후 문 세트에 대한 등급제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그 시기와 적용범위 등이 궁금합니다. (방화문 업계 관계자 L씨)
A: 방화문 등 문에 대한 등급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외기에 접한 문이라고 할지라도 문은 열 효율성보다는 안전부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추후 문 세트에 대한 등급제도의 개발은 향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대한 필요성과 시장수요, 에너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Q: 시공 후 열손실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습니까?(시공의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 (창호 업체 관계자 L씨)
A: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유리와 프레임이 결합된 제품의 대한 효율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시공까지 포함되는 부분은 건축물 전체의 효율 성능을 측정할 때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