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 상환 ‘시장 확대 예감’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창호 업계 활력될까?

 

 

정부가 창호 교체 등 건축물 단열 성능 개선 정책을 포함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 업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시장의 확대가 창호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등 업계 관계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24일,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경제관계장관 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앞으로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때,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건축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사업비 회수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등 민간금융에서 조달한 비용에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이자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연구개발 및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적용된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사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향상시킬 방침이다. 특히, 창호의 경우 기존 창호를 철거하지 않고 창호를 덧대는 방식을 사용, 철거 및 마감공사 등 공사비는 30% 이상 절감하고 냉난방 성능을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2/3가 넘는다”며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에너지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커튼월 건물 일사차단 기준 마련 방침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운영해 성능검증 및 기술 등을 지원)를 구성,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능검증 등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향 DB 구축)을 활용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전문 기술인력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외벽이 유리로 건축된 건축물의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 증가를 막기 위해 일사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 및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성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고, 10월에 개최될 녹색건축한마당 행사(10.23~26, 코엑스)에서 녹색건축 설계 및 신기술 등에 대한 우수사례 시상식과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경우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위기 극복, 새로운 일자리 창출, 건물 냉난방 비용 절감을 통한 국민행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기관·투자지원 필요성 제기
그동안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은 조명, 보일러 등 설비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창호·단열 등은 투자 및 성과검증 사례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또한, 외단열, 창호교체 등 외벽의 단열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금융지원과 공신력 있는 에너지진단·보증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개진되어 왔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창호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전면유리 사용, 즉 커튼월 방식의 건축물에 대한 인식에는 입장이 엇갈린다. 업무용 건축물 리모델링 시 외벽을 유리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전력난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고성능 유리를 사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커튼월 방식의 열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로이유리 등 고성능 유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효율성이 낮은 유리를 사용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벽면적의 50% 이상을 유리로 신축(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대해 외부차양 등 일사차단 장치 설치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 평가기준에 일사차단 기준 마련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주요부분 발췌, 2013. 7. 24. 국토교통부)

 

추진 배경
□ 최근 이상기온으로 여름과 겨울일수가 늘어나고 폭염과 혹한이 잦아지면서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 추세

 

 

<그림1, ’08~’12년 하계 전력 최대수요·공급능력 추이, 산업부>
• 그러나, 원전가동 중단 및 화력발전소 건설 차질 등에 따라 예비전력 부족 등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
• 매년 거듭되는 에너지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추가 건설 등 에너지 공급에서 수요저감으로 정책 전환 필요
 -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량의 21%(선진국은 약 40% 수준)를 차지하며 감축잠재력이 높아 성능개선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에 효과적
* 건축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열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이 전체의 74.1%
** 건축물 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2년 사용량(4천2백만 TOE)은 ’07년(4천만 TOE) 대비 5% 증가(에너지통계연보, ‘12)

 

□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보조금 및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
• 우리도 기존 건축물의 단열성능 개선 등을 통하여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린 리모델링* 유도 정책 필요
* 저비용·고효율 기술을 적용하여 건물 냉·난방 성능을 20% 이상 향상시키는 공사

 

국내외 동향 및 평가
1. 국외 동향
□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건축물 개보수에 대한 재정지원(보조금, 무이자 융자) 등 다양한 유도방안을 추진 중
• (영국)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후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하는 그린딜 사업 추진 중(‘13.2.28~, 4개월 동안 1.88만건 평가)
- 그린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도 병행하고 있으며, 에너지평가사(Assessor)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독일) 건축물을 개보수 할 경우 에너지절감 정도에 따라 보조금 지급(최대 3.2천만원) 및 저리융자(금리 1%)를 차등 지원
• (프랑스) 에너지절약 개보수(단열, 에코난방) 비용을 무이자로(최대 4.2천만원) 융자하는 에코론(Eco-Loan) 도입

2.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건축물 위주의 에너지 성능개선으로 에너지 절감효과에 한계
• (그린홈 사업) LH 노후 영구임대 주택에 대한 창호교체 및 보일러 성능 개선 등 그린홈 사업 추진 중(’10년~)
• (ESCO)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ESCO 사업 추진을 의무화(’11년~) 
• (시범사업)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설계 및 시공비를 지원하는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 중 (’13년~) 
* 설계지원사업(6개, 5억), 시공지원사업(4개, 15억) 총 20억 
□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은 조명, 보일러 등 설비 위주이며, 창호·단열 등은 투자 및 성과검증 사례가 없어 활성화 한계 
• (ESCO)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정부자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여 에너지 절감량을 보증하고, 절감되는 에너지비용으로 상환
* 초기(‘93~)는 조명교체 사업이 약 24%를 차지하고, 성과검증 결과의 신뢰도 문제 제기도 있으나, 최근 냉·난방시스템, 폐열회수 설비 등 투자 다양화, 신뢰성 개선
• (BRP) 서울시는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을 통하여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에 저리대출(금년부터 2%) 지원
* 기후변화기금 200억원을 사업금액의 80% 이내 최대 20억원까지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개선에 지원(LED 등 설비중심으로 대출)
⇒ 외단열 및 창호교체 등 외벽의 단열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 및 금융지원과 공신력 있는 에너지진단·보증 전문기관 필요
□ 디자인만 고려한 전면유리 사용으로 에너지 사용량 증가
• 업무용 건축물 리모델링 시 외벽을 유리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전력난 가중
⇒ 창(유리)면적이 증가되는 리모델링으로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건축기준 마련 시급

 

정책 추진방향
1. 그린 리모델링 사업 모델의 개발
◈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세계최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 발굴
◈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건축물 단열성능 개선사업 추진
◈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

 

2. 저비용·고효율 기술로 경제성 확보
□ 거주 상태에서 단기간에 저렴하게 그린 리모델링이 가능한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비 회수 기간을 최소화
• 창호 등 사업비 회수기간이 짧은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외단열 등으로 공사범위 확산
- (창호) 기존 창호를 철거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고효율 기술*을 적용하여 공사비용을 낮추고 냉난방 성능을 제고
* 창호의 단열성능 강화와 더불어 일사 차단이 가능한 차양설치 등을 통하여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저감하고, 단기간에 사업비 회수 
- (외단열 등)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외단열 기술을 민·관·산 합동으로 연구하여 최적의 기술개발 추진
•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대학·병원 등을 그린 리모델링할 경우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 검증과 운영의 최적화 도모
* 에너지 사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자동으로 관리하여 최적 운영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절감(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3. 일사차단 기준 마련
□ 벽면적의 50% 이상을 유리로 신축(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외부차양 등 일사차단 장치 설치 의무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규정

 

 

 

4. 부처간 협업
• (창조센터)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그린 리모델링을 전담 지원하는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운영
- 기관별 건물 그린 리모델링 관련 전문인력*을 모아 별도의 건물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운영(기재부·산업부·국토부 협업)
*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과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리모델링)·한국감정원(자산가치평가, 사업타당성검토) 등에 소속된 전문가
• (기재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감 효과에 따라 이차보전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집행 지침 개정 검토
• (농림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저비용·고효율 기술을 적용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지원
•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지원방안 마련 검토
-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를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기부를 통하여 시공비를 마련하는 “국민참여형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국토부)
• (산업부) 창호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제 평가기준에 일사차단 기준 마련
- 한전 등 에너지 공급사에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건축물 에너지 정보제공 협조
• (환경부) 목표관리제와 향후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그린 리모델링의  에너지 절감량(온실가스 감축)을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주나 시행자에게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른 상쇄배출권(판매 가능)을 발행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그린 리모델링 특별회계 신설하여 안정적 기반 마련
• (기타) 감정평가 시 에너지 사용량이 건축물의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정보시스템에 반영
* 향후, 그린 리모델링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증액되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방안 검토(안행부)

 

참고3 그린 리모델링 경제성 분석

1. 업무시설
□ 수자원공사 본관동, 연면적 3만㎡, 94년 준공
• (공사내용) 수자원공사 본관동(대전광역시 소재, 7층)의 단열성능 개선 공사에 10억원(단열 3억, 창호 7억) 투자(‘12.12～’13.2)
- 기존 창에 창틀이 얇은 창을 추가로 설치*하고 중앙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이중외피* 창호시스템
* 실내 블라인드를 설치에 비해 태양열 2배 차단(냉방부하 저감) 효과

• (특징) 재실 상태에서 철거를 최소화하여 공사비를 최소 30% 이상 절감하고 단열성능은 약 40%(창호 35%, 벽체 42%) 개선
• (경제성 분석) 투자비 회수기간은 대출금리 3%를 적용할 경우 19년, 무이자의 경우 14년 소요
* ‘05년 대비 ’12년 가스 사용량은 약 70%가 이미 절감되었기 때문에 민간건축물에 비해 절감액이 낮음

 

2. 아파트
□ 상계 마들 아파트 전용면적 37.8㎡, 88년 준공
• (공사내용) 기존 창틀의 단열성능을 보강하고 창호(5㎡)를 교체
- 기존 창틀 위에 단열 창틀을 설치하고 기존 창틀 내 단열재를 충진하여 단열성능 개선(총 공사비 180만원, 기존 대비 40% 절감)
• (특징) 철거공사 없이 재실 상태에서 하루에 공사가 완료되며 난방 성능은 최소 35% 개선(시뮬레이션은 13%)
• (경제성 분석) 투자비 회수기간은 대출금리 3%를 적용할 경우 6년 소요되며, 무이자의 경우 5년 이내에 원금 회수

*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절감(30만원/㎡→21만원/㎡)되며, 향후 에너지가격 상승(‘08년 대비 ’12년까지 지역난방요금은 25%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