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강력 건의
건설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제안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건축·도시정책 관련된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기·정보통신 등 건설관련 등록체계 일원화, 건축설계 진입제한 개선, 재건축·재개발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 개선, 건축심의절차 간소화 등 건설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간담회에는 건설 업계를 대표해 권홍사 회장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건설,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 9개 건설업체 관련 임원들이 참석했다. 국가건축정책위측에서는 정명원 위원장을 비롯해 김혜정 정책조정분회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홍사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창의적이며 다양한 디자인을 가로막아 획일적인 건축물만 남발시켜 건설산업의 발전과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은 전면 배제토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권 회장은 이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활성화시켜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관련 규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가건축정책위측은 건설업계의 건의와 개선 방안 등을 충분히 이해하며 규제완화와 관련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