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2010년도 운영성과 보고회 및 세미나 개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
 |
한국환경공단이 지난달 2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2010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에 대한 운영성과 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협약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자발적 협약 3차년도 운영성과 발표를 통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효과 부각 및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이미지 제고하고, 협약 이행 우수사례, 플라스틱 관련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협약이행 제도개선 내용 및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자 전개되었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부담금조사팀의 자발적 협약 이행성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 단체 포함)가 환경부 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다는 제도 설명과 함께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는 추진 배경도 병행 소개되었다.
지난 2008년 전선 등 8개 품목의 자발적 협약 참여를 시작으로 2011년 9월 현재 산업용PE필름 등 18개 품목의 자발적 협약 참여로 대상의 많아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각 품목, 단체 별 이행결과와 추진실적, 제도이행 결과 창출된 각종 효과 분석도 각종 도표와 함께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열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자발적 협약 이행우수 사례 발표에서는 연합회의 소개와 함께 협약 이행 현황, 회수 및 재활용 기반구축 현황에 대한 설명이 전개되었고, 한국합성수지자원순환협회는 회수체계 운영 현황, 재활용 의무율 달성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에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팀장은 플라스틱 재활용산업 발전방안과 재활용 사업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고, 한국환경공단 EPR운영팀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개요와 이행절차를 소개했다. 아울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자발적 협약제도 관련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제도 이행 우수 협약 사업자 단체들의 사례전파를 통해 관련 사업자단체들의 관리의 효율성, 합리성에 대한 벤치마킹을 유도할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들의 발표를 통해 국내 재활용산업 발전 방안 및 자발적 협약제도 관련 향후 정책 방향을 홍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지난 2007년 연구 사업이 시작되었고, 2008년 8개, 2009년 11개, 2010년부터 18개 품목이 포함되었다. 플라스틱 프로파일 및 바닥재는 제도시행 초기인 지난 2008년부터 자발적 협약 품목으로 지정되어 가장 많은 매립·소각처리 절감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 품목의 회수는 건설업체, 인테리어 업체가 재건축이나 내부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발생되는 프로파일·바닥재를 회수해 유/무상으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활용업체는 회수된 프로파일·바닥재를 분쇄해 분말을 생산하게 된다.
한국바이닐환경협의회가 사업자단체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협약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16개, 재활용사업자도 16개 업체가 협약 체결되어 있다. 플라스틱 프로파일 및 바닥재에 대한 자발적 협약 이행에 따른 재활용품 경제 가치는 지난해 기준 3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품목의 협약 이행 경제가치 창출효과 중 3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