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사실, 지난 2월 23일 기술표준원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관세 종료 재심사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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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의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요청인 측과 피요청인 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졌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반덤핑관세는 원판유리 생산업체, 판유리 가공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등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이해관계가 민감한 현실이다.
판유리 반덤핑관세는 2007년 10월 29일부터 2010 10월 28까지 12.22∼36.0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3년간의 부과종료를 앞두고 국내 원판유리 생산업체인 ㈜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이 연장부과 재심사를 요청했다.
㈜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가격약속 종료 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수 있으므로 반덤핑관세 및 가격약속 부과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차이나글라스그룹, 엘지하우시스, 수입자 및 수요자 측에서는 국내 생산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영업이익과 시장점유율이 증대됨은 물론 재고량이 감소하는 등 국내산업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에서 회복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피해가 있다면 기타국 수입물품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공청에서 요청인 측으로는 ㈜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 피요청인 측으로는 중국 차이나글라스그룹, 수입자 및 수요자 측으로는 ㈜엘지하우시스, ㈜합동하이텍그라스, ㈜선우, ㈜청암 등의 진술이 있었다.
요청인 측 진술에 나선 KCC 오흥렬 이사는 “중국산 판유리의 덤핑행위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반덤핑관세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판유리산업은 건축, 자동차, 전기전자 등은 물론 21세기 주요 발전과제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산업 등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 자리잡고 있다.”며 “중국산 덤핑유리 범람으로 판유리산업의 근간이 다시 흔들린다면 업계 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성장하고 있는 전방산업들의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유리공업㈜ 고석산 노조 위원장은 “중국산 덤핑판유리가 범람할 때마다 창고에 넘쳐나는 재고는 공장 주차장과 도로의 한쪽에 야적을 해야 했다.”며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는 중국산 덤핑유리로 국내 시장이 다시 한 번 얼룩진다면 회사의 투자와 발전적인 변화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편 피신청인측의 차이나글라스그룹의 이평 고급부총재는 “2007년 중국산 판유리에 대한 덤핑조사가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중국유리고분유한공사의 각 자회사는 2007년 중국유리와 한국 기획재정부 사이에 맺은 가격약속을 엄격히 준수하여, 각 제품별의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하였고, 가격약속 준수 여부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 가격약속 보고서를 제출해왔다.”며 “차이나글라스그룹은 한국 판유리산업에 피해를 입힐 의도가 전혀 없으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자 및 수요자 진술에서 LG하우시스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은재 변호사는 “중국산 판유리 덤빙방지관세 부과로 국내 판유리생산자들은 사상 최대의 점유율을 기록함은 물론 재고감소와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실현하고 있다.”며 “가격은 2007년 대비 약 30-40%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내 원판유리 시장은 국내 2개 생산업체가 87%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연장된다면 국내생산업체들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편 ㈜합동하이텍그라스 이성모 대표이사는 “중국산 덤핑유리가 다시 범람하게 된다면 다양한 판유리 가공제품의 품질저하는 물론 시장가격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선우 김충규 상무는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로 창호시장은 급락했으며, 올해도 시장상황은 비관적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저가의 중국산 유리를 사용하는 창호업체의 저가입찰과 품질저하는 소비자나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리를 비롯해 PVC창호, 도어, 몰딩 등의 건축장식재 종합 업체인 ㈜청암의 박서종 차장은 “지난해부터 우리가 원하는 색상 및 규격의 판유리를 70% 정도만 공급받았다.”며 “수요가 있는데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덤핑관세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