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
창호에너지 효율등급라벨제 2차 공청회 개최
창호 에너지 소비효율등급기준 개발을 위한 창호 단열 성능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계 1차 공청회가 지난 2월 4일 열리고 만 2개월 만인 지난 4월 7일 2차 공청회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이날 각개 각층의 창호 관련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고 강재식 박사의 발표와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창호시장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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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보급형 차양과 셔터쪽으로 많은 제품을 출시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어 시장에 대한 소견도 밝혔는데 유럽은 전통적으로 도어에서는 성능보다는 디자인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디자인에 포커스를 두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도어시장에 관한 성능부분으로의 접근이 두드러졌으며 도어의 전시 스케일이 확대되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성능이 진화할 수 있는 파트가 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하며 “고효율기자재 인증시험에서 3.0W/㎡K 이상이었던 허술한 문의 단열성능이 순식간에 1.8W/㎡K로 떨어지고 이젠 1.5W/㎡K에서 1.2W/㎡K까지 내려왔다며 지금껏 할 수 있는데 안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이로 큰 원자재가의 상승 없이 성능이 2~3배 업그레이드되어 과거의 5배나 진화되었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진화되고 있다는 창호시장의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였다.
1차공청회와 동일한 기본개념, 몇 가지 안건 추가
그 후 본격적인 2차 공청회의 막이 열렸다. 라벨제 시행에 관련된 1차 공청회에서 각종 언론들과 업체들 간의 적극적인 관심에 비해 2차 공청회는 다소 조촐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다. 우선 2차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창호에너지효율등급라벨제 시행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 등 1차 발표 자료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으며 몇 가지 안건만 추가된 형태였다.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국가전체 에너지 소비의 1/3을 차지하고 자원소비의 40%, 이산화탄소 배출의 50% 폐기물 배출의 20~50%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로 인한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하게 된 창호에너지효율등급라벨제 시행을 하게 된 배경은 동일했던 것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창의 기여도가 어떤 자재보다도 크고 전 세계적으로 창에 대한 성능향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공통배경은 역시 동일했다.
2008년 건축법 단열 기준이 개정 되어 그 전보다 30%정도 상향 조정된 상태였으나 유럽 등 세계 선진국과 흐름을 같이해 이보다 더 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끝내고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건축법 단열기준에서는 창호 관련은 중요한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창호부분에 있어서 창호에너지효율등급 라벨제 시행에 대한 도입 필요성에 근거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내용도 같았다.
창의 단열 기준은 2010년 이후에는 1.8W/㎡K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수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아르곤 가스 충전과 로이유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표준모델로 정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견 수렴의 장
이번에는 1차 공청회에서 업체들이 문제를 삼았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첫 번째 안건으로 지목된 문제였던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검사기관과 장비에 대한 문제였다.
이에 강 박사는 “올해 안에 시험연구기관이 2~3개 늘어날 예정이며 주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연구기관에도 동일하게 측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관류율과 기밀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고가이고 수입이었지만 우리나라의 기밀성능을 테스트하는 저가의 우수한 성능의 기계가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또한 문제시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였다. 한 짝의 창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리와 프레임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밀성능의 책임은 유리업체가 지느냐, 아님 프레임을 제작하는 업체가 지느냐가 문제가 된 것이다. 유리와 프레임을 이원화 시키자는 주장이 업계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건축법 쪽에서 이원화 시키는 것이 맞지 창호라벨제 내에서 이원화 시킬 수는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일단 소비자는 유리와 프레임을 모두 합친 제품 자체에 대한 선택이 판단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일관된 제품차원에서 판단하는 게 맞기 때문이다. 이원화는 라벨제가 아닌 제품의 세분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 업계의 관계자는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기존에 시행되는 가전제품에 표시되는 라벨제에는 1등급 제품을 쓰면 전력비가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소비자가 피부로 와 닿았지만 창호 같은 경우 1등급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 절감을 받을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각 창호 업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주가 된 2차 공청회에는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건강한 토론의 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