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등급제, 오해와 진실
       대기업 주도, 중소업체 몰락 ‘그런 일 없다’

 

 

 

수많은 주장이 난립한 가운데서도 4차례의 걸친 공청회 등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의 의견 반영 노력으로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 등급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PVC 창호 프로파일 압출업체 34개사 중 20개사가 창호 등급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많은 업체가 제도 시행에 대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다만 시기상으로 다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시기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입김 논란 ‘개입 없다’
일부 대기업의 입김 때문에 제도가 추진되고 제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면서 업계 내부에 보이지 않는 파열음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지경부와 건기연의 입장이다.

스스로 공시하는 제도인 창호 등급제가 시행되더라도 자사 제품의 품질만 우수하다면 동등한 조건에서 시장논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A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 A제품이 시장에서 환영받았다면 제도 시행 이후에는 브랜드 가치가 낮지만 고등급을 받은 B제품도 A제품과 동등한 입장에 경쟁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등급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1등급을 받지 못한 업체들도 2등급, 또는 3등급 이하의 창호를 저가형으로 내놓으며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창호 등급제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업체에 경우 자사의 제품이 저품질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재식 박사는 “제도 마련을 일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개입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견실한 중소업체들의 기회 확대 가능성이 더 큰 제도”라고 못 박았다.

창세트 개념으로 생산, 판매 되면 브랜드를 가진 업체에게 끌려 다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유리가공업체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강 박사는 “오히려 반대로 브랜드 업체들이 유리가공업체에게 고성능의 유리를 주문하며 눈치를 살피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며 “유리가공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끌려 다닐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창호 등급제가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몇 해 전부터 제도 시행에 대비해 기술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지만, 같은 등급의 창들이 쏟아질 경우 브랜드 가치가 갖는 이득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하우를 갖춘 중소업체들이 고등급의 창을 저가로 출시할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시행 후에는 관급 공사부터 고등급 창호가 우선적으로 사용되겠지만, 국내정서와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보장 역시 없는 상태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 관계자들은 창호 등급제 논의 초기 단계부터 창호 등급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1등급 열관류율 기준이 좀 더 상향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오랫동안 창호 등급제 시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등급제 범위 밖 업체들은 판로 줄어들 듯

창호 등급제는 KSF 3117 창세트 인증 보유업체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KS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KS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은 프로파일을 전혀 생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창호 등급제를 받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시중에 같이 유통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관공서나 건설사들이 KS인증 업체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KS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 즉 창호 등급제를 받지 못한 업체들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여기에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다보니, 관급공사, 주요 건설사들은 무조건 창호 등급을 받은 완제품 창호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등급제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들의 판로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또 언제가 됐든, 추가적인 제도 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호 업체들의 발 빠른 대응도 절실한 상황이다. 비용과 관련해서 관계기관들은 시험기관의 추가 지정을 통해 기관 간 시험 유치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고, 초기에 등급을 받으면 이후에 또다시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를 들며 고효율 기자재 인증 시험보다 시험에 드는 비용이 낮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창호 등급제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소비자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는 것과 더불어 업계 입장에서는 더욱 효율적인 제품을 개발하면 국제적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창호 등급제의 당위성을 더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창호의 품질보다 최대 10년이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외국산 창호가 밀려들어 오고, 좀 더 고효율 창호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함께 맞물린다면 국내 창호 업계 전반이 휘청할 수 있다”며 “창호 등급제의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 시켜 경쟁력을 갖춰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