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톤당 45,000원
폐기물부담금 3년 동안 무려 20배 인상
지난 2008년 초 PVC 업계는 폐기물부담금 인상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었다.
작년부터 인상된 폐기물 부담금, 인상되기 전에는 폐기물 부담금의 납입금액이 톤당 3,800원이었지만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톤당 15,000원을 부담했으며 내년부터 업계에서는 이 부담금을 톤당 45,000원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 인상
우선 폐기물 부담금의 인상요율을 알아보자. 현재 Kg당 15원을 부과해야하는 업계는 오는 2010부터는 45원을, 2012년부터는 75원을 부담해야 한다. 2012년이 되면 지난 2007년까지 3.8원을 부과했던 것에 비해 약 20배 정도가 인상된다.
업체들한테 부담되는 금액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1,000톤으로 봤을 때는 직원 몇 명의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플라스틱협회 등에서 비현실적인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관련업계와 많은 협의과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조정한 것이므로 올 1월 1일부터 변경 없이 개선된 제도가 시행된다고 했다. 또한 PVC 플라스틱 관 등도 올해부터는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
인상배경
지난 1월 실시한 폐기물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의 자료집에 따르면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에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단 한 차례 시행된 용역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이 용역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환경부는 즉시 폐기물부담금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해 관련업계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정을 완료하기까지 그야말로 신속하게 움직였는데 용역 완료 후 겨우 9개월이 지난 2006년 2월에 새로운 부담금 요율기준이 환경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2006년 10월 18일에는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에 상정되었다. 규제위는 환경부의 무리한 추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후 재심의키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2006년 11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적정요율을 산정해 주도록 외부 용역을 의뢰했다.
 |
생산량 대비 스크랩발생 미미
지난 2008년부터 환경부는 PVC새시 프로파일을 자발적참여협약 품목으로 지정됐다. 환경부에서는 자발적 협약 운영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고 3년간의 성과를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2010년이면 이 자발적참여협약도 만기가 돼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바이닐협회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29,637톤의 폐 프로파일이 발생하며 이 중 1만5685톤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고 13,952톤이 제품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이다.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프로파일 압출 기업이 자체 재활용하는 7525톤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장 폐기물은 대리점 및 공업사의 제품 생산 시 발생되는 스크랩은 8,160톤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연간 폐 프로파일 발생량은 스크랩 8,160톤과 폐 장바 9,766톤을 합해 1만7,926톤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8년 기준 프로파일 출하량은 25만 톤이고 이 중 7.2% 수준이 폐기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 프로파일의 가공을 통해 재활용한 원료 수지인 R-PVC(Recycled PVC)는 연간 1만8590톤이며 이 중 프로파일 1만3150톤(71%), 파이프 4810톤(26%), 기타 630톤(3%)으로 판매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재활용을 담당하는 기업은 총 25개사로 분쇄 및 분말 가공을 통해 R-PVC를 생산 중이다.
 |
스크랩 생산량 점차 감소
폐 프로파일로부터 재활용한 R-PVC는 주로 프로파일 형태로 수평 재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로 백색 그레이드로 재활용된 제품이 다시 프로파일 압출 시 적용되는 구조를 보이며 연간 1만3,150톤 수준으로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R- PVC를 생산하는 기업은 전국적으로 25개에 달하며 한국바이닐협회의 지정업체가 7개, 비지정업체가 18개에 달한다. 한국바이닐협회의 지정업체는 연간 9,250톤의 R- PVC를 생산했고 비지정업체는 9,340톤의 R- PVC를 생산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공급 기업 역시 지정업체는 프로파일 압출 1군 기업 4社가 주 수요처이며 비지정업체는 압출 2군 이하 기업이 주 수요처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R-PVC 생산량은 2007년 21,600톤에서 2008년 18,590톤으로 13.9% 감소했는데 이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가 한국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건축 경기 자체가 침체됐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간접적으로 인테리어 수요 역시 축소되면서 폐 프로파일 원료 조달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불황과 건축경기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일부 기업들은 2009년부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R-PVC 생산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인 재활용 기업으로는 부기상사, 럭키프라스틱산업, 명환산업, 상당스크랩, 삼진기업, PM 등이 있으며 총 생산능력은 분말가공능력 기준으로 연간 6만9360톤이다. 김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