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눈길’
올해 1만건 1500억원 시장 규모 전망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이 올해 1만건 1500억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관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취급금융기관을 다양화하고 단독주택, 비주거 분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지난 2월 (주)중앙리빙테크 등 ‘2019년 1차 그린리모델링 신규 사업자’ 10곳을 선정·공고한 가운데, 봄철 이후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지난달 7일 LH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사업설명회 및 실무교육을 개최하기도 했다.
사업지원 예산증액·금융기관 확대
올해는 특히 지원예산이 전년대비 증액되어 사업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의 9278건 1039억원을 뛰어넘는 사업규모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며, 구체적으로 업계에서는 신축시장의 위축 속에 그린리모델링 1만건 돌파를 예견하고 있다. 사업이 최초 시행된 지난 2014년 352건 557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5년 2753건 364억원, 2016년 7742건 759억원, 2017년 8551건 957억원으로 점진적 규모성장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올해부터 취급금융기관을 카드사까지 확대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기존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에 더해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2개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4월 이후 은행대출 외 추가로 카드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 연계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자 사전 수요조사 및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카드결제 가능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관계자는 “사업절차 간소화, 고객(건축주)편의증대, 소규모·소액 GR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특히,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인DSR 대출규제 강화 및 무소득 주부, 노인층의 사업신청시 대출실행제한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카드사 연계 사업 시행은 별도 공고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며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있으며, 카드결제를 도입한 사업자는 롯데카드와 신한카드를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독주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GR-E)을 적용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 요소다. GR-E는 단독주택들이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기존 일반인용(그린디자인코디네이터)를 고도화해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불과 1%에 그치고 있는 단독주택 분야의 사업 참여율이 개선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 사업의 대다수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개별세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GR-E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4월 17일과 7월 18일(예정) LH경기지역본부 전산교육장에서 GR-E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참여가 미미했던 비주거 분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9278건 중 단 1건만이 비주거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근생, 종교, 의료, 교육, 노유자, 수련, 업무, 숙박, 공장 등을 아우르는 비주거 분야의 참여는 수년째 답보상태다.
(주)중앙리빙테크 등 10곳 신규 사업자 선정
한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지난 2월 12일 선정·공고한 ‘2019년 1차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총 10곳이다. (주)중앙리빙테크, 주식회사 월드창호, (주)리안디자인, 주식회사 현대그린창호, (주)다온창호, 협동조합 에평, (주)주일건설, 리드건축, (주)아성산업, 자운시스템윈도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로써 현재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사업자는 총 425곳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창호 공사가 가능 사업자만 339곳에 달한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이처럼 증가하는 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도 내놓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사업자들의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기에서는 사업자 자격요건 유지여부 확인(중급기술자 재직유무) 및 관련 장비 보유 유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선정 이후 유효기간 2년 이내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및 격려 차원에서 매년 그린리모델링사업 우수사례 및 유공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올해도 우수사례를 선정해 하반기(11월 예정)에 녹색건축 한마당에서 시상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