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되어 온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갑작스레 종료되면서 해당 시장을 공략해 온 업체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실효성있게 개편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 기간 사업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2023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종료한다고 공고했다. 종료일은 11월 21일로. 이날 18시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만 이자지원이 실시된다.

국토부는 고금리에 따른 실적부진이 이번 사업종료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 초기인 2014년 352건으로 시작해 2016년 7742건, 2019년 1만1428건, 2020년 1만2005건까지 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 1만1955건, 2022년 7217건으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역시 9월까지 6000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4%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지원에 대한 효과가 건축주 입장에서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자지원율과 이자지원 대상금액을 시행 초기보다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 이어지면서 건축주의 부담이 커진 측면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게 된 요인”이라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예산안에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0% 가량 줄었다”고 전했다.

 

당분간 사업진행 불가 ‘조속한 개편 요구’

사업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들은 사업 종료일 전에 신청 접수해야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11월 21일까지 막바지 영업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종료 이후 영업상 타격은 피할 수 없는 상황.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주 업무로 진행해 온 사업자들은 존폐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현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등록된 사업자는 총 1146곳이며, 창호공사가 가능한 사업자만 975곳에 달한다. 그중 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약 20% 선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자지원사업 공고를 내기까지 했는데 갑작스러운 사업종료가 당혹스럽다”며 “내년 창호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 대한 효과가 지난 10년 간 8만건에 육박하는 현장에서 상당 부분 입증된 만큼, 건축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조속히 개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속 대안 없이 예산이 감축되고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대안 마련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활성화 방안 검토 ‘상당기간 소요 전망’

국토부는 향후 전문가, 관련 업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을 투입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내년 하반기까지 대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용적율 완화와 같은 제도적 수단과 기존 금융 지원을 섞은 형태로 민간건축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그린리모델링 컨퍼런스를 열고,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서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에너지성능제도 도입, 확산가능하고 접근성 높은 리모델링 지원 행정 및 기술 서비스 개발·보급,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맞춤형 금융모델 개발, 민간건축물 유형별 프로토타입 개발 실증 사업을 통한 확산형 모델 발굴 등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그린리모델링 반영, 사업자 육성을 통한 수요자 접근성 강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산정 가이드라인 매년 발간, 지원사업의 다변화, 도시 차원의 그린리모델링으로의 변화 등 중장기 실행력 강화 방안 역시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 확대를 위한 조정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향후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