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유리 산업환경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국제경제 및 통상 분야의 흐름, 창세트 에너지 규정의 변화, 유리 및 창호 안전규정의 변화, 부동산 정책 및 건설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판유리 산업의 지향점이 바뀌어갔고, 관련 산업계 역시 이에 발맞춘 제품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해 왔다. 본 글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 판유리산업환경 변화에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이하 협회)와 산업계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변화가 다가올지 짚어보고자 한다.
국제경제 및 통상의 변화
우선, 국제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는 각국과의 FTA 체결, 보호무역주의, 코로나19 팬데믹, 고환율, 고금리현상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협회는 판유리 산업경쟁력 조사(지식경제부 보고, 2008), 유리 원산지 표시 규정 개정(2009), 유리 원산지 표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산업부와 관세청 보고, 2011, 한국리서치), 한중 FTA와 국내 판유리산업 영향력 평가 보고(2012), 판유리 민감품목 지정을 위한 통상 대응(2012~15), 복층유리 개방 위기에 따른 대정부 개방 반대 의견 발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다. 그 결과 한중FTA에 원판 주요품목과 복층유리 양허 제외 성공, 강화유리와 접합유리 15년 양허 결과 획득(2015), WTO 환경상품 자유화 협정에서 복층유리 개방품목 제외 성공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판유리 산업기술 분야 특허기술동향 보고(20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판유리 FTA비관세 협정사례 조사 및 결정기준 분석(산업부 보고, 2015, 2017), 중국 판유리 및 가공유리 시장조사(2016~2021), RCEP·CPTPP 등 다자간 FTA 협상대응 등을 펼쳤고, 그 사이 국내가공유리 인증제도 출범, 원산지 위반사례에 대한 관세청과 세관의 교육 진행, 산업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 신고센터 역할 등을 수행했다.
2020년대에 들어서도 국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멈추지 않았다. 가공유리 완제품 수입방어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2020)했으며, 국회와 국토부, 산업부 관계자 산업시찰 진행, 수입제품으로 인한 산업피해 강조(2020), 산업부에 가공유리산업 보호 필요성 강조 지속 등의 노력이 수반되었다. 또한, 건설사 대상 유리 업체 및 창호업체 납품가격 변경요청 약 160개 현장 공문 발송 및 사후 대응(2021~2), 창호 조달계약가격 인상을 위한 유사협단체와 합동대응(2022) 등 고금리·고환율·원자재가격인상 등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해왔다.
가시적인 성과도 이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자유무역보다 자국생산의 중요성이 올라감에 따라 협회는 이런 기회를 통해 국내산 제품의 중요성과 국내제조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강화유리, 접합유리에 대한 뿌리산업 뿌리기술 인정을 획득(2021)했으며, 올해에는 복층유리 뿌리산업 뿌리기술 인정을 추가 획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유리 산업계의 원활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로봇 및 스마트공장 관련 세미나 진행(2021~2), 한국알루미늄시험원·한국에너지시험원 등 시험원 추가 협약(2022), 주 52시간 근무제도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회원사 경영인 특별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도 병행했다.
창세트 에너지 규정의 변화
그사이 창세트 에너지 규정 역시 많은 변화가 전개되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창호 품목 운영에 이어,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시행, 에너지총량제 도입,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수립 등 지속적인 강화 흐름이 이어졌다.
이에 협회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성능 강화 추진 및 기술대응(국토부), 창호 등급제 창세트 열관류율 규정 강화 추진 및 기술대응(산업부)에 나섰고, 창호 등급제 출범에 앞서 유리산업 피해상황을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이의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창호에너지성능 시뮬레이션을 위한 유리성능 평가방법 연구과제를 수행(2015~2018)했으며, 유리와 창호 성능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창호성능 시뮬레이션 위원회 활동(2013~2018)에도 참여했다.
이 시기 협회는 창호분과를 신설, 협회 명칭을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로 변경했으며, 창호분과 회원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발맞춰 창호전문가 위원회 구성, 창호분과 간담회 및 KCL 방문행사를 개최하며 창호 분야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도 워킹그룹 전문위원(2018)으로서 유리 및 창호업계 상황을 반영했으며, 커튼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신설에 유리 고유특성 SHGC 반영(2020), 로이복층유리 커튼월 빛 반사 방지법 입법 방어(2021) 등의 성과도 있었다.
이와 함께 KS법정 경영간부교육과 품질관리자교육 실시, 유리 중간관리자 전문가 양성과정 35일 합숙 몰입교육 실시, 유리가공 현장교육 실시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변화하는 규정에 대한 회원사 및 산업계의 순조로운 대응을 도왔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커튼월 컨설팅사, 실리콘 제조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로 상업용 시장 관련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협업단체로 참여, 창호리모델링 사후 점검 실시(2022~), 유리성능을 협회가 조사하는 소비자 대상 인증제도 연구(프리미엄 창호인증제도, 2022), 창호리모델링 네이버카페 ‘낭만창가’ 개설 준비(2023) 등도 진행하고 있다.
유리 및 창호의 안전규정 변화
지난 10여년 간 안전유리 사용 의무화, 유리구조 설계기준 제정, 방화문 품질관리 규정 신설, 일정 기준 건축물의 방화창호 성능 강화 등 안전 관련 법규가 고도화되었다는 점도 판유리 산업환경을 변화시킨 요인이었다.
협회는 접합유리 활용 기술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7), 안전유리 사용 법제화 필요성 국회 의견제출(2009),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옥외난간에 안전유리사용 의무화 신설(2009), 경향하우징페어 안전유리 체험공간 전시(2008) 등을 추진했고, 건축법 및 학교안전 관련법 개정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에 의견 제출(2013), 언론보도 및 방송활동 지속(2010~2017) 등으로 안전유리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그 결과 안전유리 사용 관련 실내건축가이드라인 발표(2013), 건축법 및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다중이용건축물 안전유리사용 의무화, 2014~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유리사용 의무화, 2014), LH공사 샤워부스 품질기준 접합유리 반영(2013)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20년대 이후에는 창호 방화성능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했다. 창호소재와 상관없이 창호가 화재확산의 원인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PVC와 AL창호의 균형 발전을 위해 PVC창호 화재안전대책 규제 관련 국회 및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산업계 의견 개진 및 회의 참석(2018~22),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중소 창호압출업체 10명 인솔 방문(2021), 건축법 개정안(인접건물 방화성능 강화 규정)관련 의견 개진(2021), 협회 방화유리 단체표준 성능기준 개정(2020) 등을 펼쳤다.
또한, 향후 유리 안전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안전유리 산업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연구(산업부 정식 보고, 2021), 국가건축기준 내 유리구조설계기준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 의견 개진(2021~2), 유리구조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에 참여(2022), 표준시방서 개정의견 제시(2023~) 등의 활동도 전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점차 유리의 안전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유리가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구조용 유리제품에서 구조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용 구조유리 단체표준 제정 연구(산업부 요청사항, 2023~)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및 건설시장 변화
이처럼 전반적인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서는 사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도 시시각각 변화하며 판유리 산업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협회는 시장의 성장과 변화 속에 고효율·고성능 제품의 저변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을 LH 및 SH 시방서에 반영했으며, 로이유리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해 유리의 에너지절감효과를 홍보했다. 또한, 유리의 에너지 절약 성능 관련 언론보도를 지속(2010~2017)했으며,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 홍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부처에 홍보물을 DM배송(2019)하기도 했다. 이후 세종시 등 지방자치단체 건축 관련 시방에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이 반영되는 성과도 올렸다.
아울러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을 서울시 교육청 건축 관련 시방서에 반영(2021)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단체표준 신규업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으며, 유리가공 현장 기술지도, KS법정 교육 실시, 품질 관련 긴급이슈 세미나 진행, 단체표준 인증제품 시판품 조사 및 KS 공장심사 위탁기관 모니터링 대응 등도 빠짐없이 챙겼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활성화되고 분양가와 공사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협회는 가공유리 소량멀티배송시스템 연구과제 수행(동반위, 2019~20), 통합운송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대 개발(2021~22), 화물업체 선정 및 실제 운영(2023~)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과 MOU 체결, 건축기술관리직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64시간 교육(2022) 등도 실시했다.
판유리協 ‘업계 대표 소통창구 역할할 것’
이와 같은 국내 판유리 산업환경의 변화 속에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 또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속도도 매우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2022년 이전까지는 정부의 정책과 법규가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법규에 따라 제품 성능이 결정되는 경향을 띠었고 신축 건축물 중심의 단열규정 강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정부주도 또는 대규모 택지개발 중심의 건설시장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과 법규가 보다 구체화되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유리건축물 안전성이 강조될 것이며, 경제안보 개념의 자국생산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 건축물의 에너지개선이 중요해지고 민간중심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확대되면서 창호의 형태도 변화가 생길 것이며 유리와 창호제품의 구매의사 결정자의 변화도 예상된다. 따라서 성능과 품질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다.
이러한 산업환경 변화에 맞서고 있는 협회는 향후에도 유리 및 창호산업 관련 모든 정부 정책에 대한 대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리 및 창호산업 관련 각 회원사들의 강점을 잇는 산업역량 확대의 구심점, 유리 및 창호제품의 모든 수요자에게 공신력 있는 스피커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