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해 관련 업계와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회복 방안이 폭넓게 나왔으며, 구체적인 과제별 추진계획도 공개되었다. 창호를 비롯한 건축자재 업계는 향후 공급물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0일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창호를 비롯한 건축자재 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향후 각종 정비사업 활성화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공급물량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공급 침체 장기화에 대책 필요성 제기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이를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 다변화되는 주택수요를 감안,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물량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연립·다세대 등은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창호 시판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창호업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통계가 집계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허가물량은 29.4만호(전년동기 대비 37% 감소), 착공은 17만호(전년동기 대비 52% 감소)에 그쳤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 아파트 인허가는 34% 줄었고, 비아파트 분야는 무려 51% 감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공급 부진이 거시여건 및 주택시장 침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주택시장도 최근 하락세로 전환(실거래 기준)되고 거래도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했던 공급 규제 여파로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되었고, 시장 과열기 강화된 규제로 인한 주택 구입·보유 부담 상승,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까지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며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도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민간·공공 주택공급 폭넓은 확대 방안 발표

이에 정부는 지난달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해 관련 업계와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 최대 3년 단축 등이 골자다. 또한,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정비촉진지구 50%)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약 95만호(기존 대비 65만호 확대)의 정비사업에 착수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며, 재건축 착수가 가능한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호(2022년 기준)의 사업 추진도 문턱을 크게 낮췄다.

또한, 1기 신도시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 방안도 이목을 끈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로 공급하며, 공공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창호 분야 조달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공공주택은 14만호 이상(전년 대비 6만호 확대) 공급하고, 비아파트는 평년 수준 회복(12만호, 전년 대비 6만호 확대)을 통해 54만호 이상 공급(인허가)하겠다는 목표다.

 

건설산업 회복 위한 지원책도 마련

아울러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회복 방안도 이목을 집중시킨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 지원책도 나왔으며,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 등도 이번 방안에 포함되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 대비 5.5조 확대)의 35.5%인 19.8조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부문의 수요‧공급 규제 개선과 주택건설 사업성 제고를 통해 주택·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창호시장 회복 신호탄될까

이와 같이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창호를 비롯한 건축자재 업계는 향후 공급물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희망을 엿보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아파트 특판시장은 물론, 비아파트 분야 역시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2만호 선이 회복되면 현재 물량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창호업계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창호 분야 조달시장 역시 추가적인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방안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련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침체된 주택시장, 건설경기 회복 필요성에 대한 민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소폭의 시장 회복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선호하고 있는 프리미엄급 창호의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최근 일부 조합이 선택하고 있는 유럽 시스템창호 역시 관심도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