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약 3년의 공백을 깨고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자지원율을 최대 5.5%까지 높이고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등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신축 경기 침체로 신음하던 창호업계는 해당 사업이 전반적인 리모델링시장 확대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3년 만에 돌아왔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착공물량 감소로 신축시장의 장기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창호업계는 관련 시장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3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을 병행해 활성화를 본격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2023년까지 10년간 약 8만건을 지원해왔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당시 고금리에 따른 실적부진이 사업종료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자지원율과 이자지원 대상금액을 시행 초기보다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로 인해 건축주의 부담이 커지면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2014년 352건(557억원)으로 시작해 2016년 7725건(759억원), 2019년 1만1427건(1290억원), 2020년 1만2005(1322억원)건, 2021년 1만1955건(1525억원)까지 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보였지만, 2022년 7217건(903억원), 2023년 8381건(985억원)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자지원율 최대 5.5%로 상향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단되었던 이자지원사업을 이번에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기존 4%였던 기본 이자지원율을 0.5%p 상향(4.5%)하고, 에너지 성능개선비율이 높거나(30% 이상) 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p를 추가해 최대 5.5%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개선 사항>

 

구분		기존			개선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이자지원 대출한도		공동주택: 3천만 단독주택: 1억	50억		공동주택: 3천만 단독주택: 1억	200억
이자 지원율		4% :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4.5% : 성능개선비율 20~30% 미만
		5% : 차상위계층			5.5% : 성능개선비율 30%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 고령자 등

 

뿐만 아니라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원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성능개선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잡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신청 절차를 개선,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전 사업 진행 당시 대다수가 공동주택 창호 교체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공동주택 창호 외 공사로도 확대되도록 ‘창호+추가공사’ 시 추가공사에 대한 서류를 간소화했다.

 

컨설팅 지원사업 마련 ‘사업자 모집 중’

이와 함께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예비 건축주가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이목을 끈다.

구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 사전 진단, 예상 공사비용 및 냉·난방비 절감 효과 분석, 최적 개선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추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까지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양질의 컨설팅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역량 있는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 업체들의 컨설팅 역량 등을 평가해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한 후, 상반기 중으로 희망 건축주를 모집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혜택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 지원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 추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리모델링을 할 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닌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창호업계 기대감 속 ‘시장확대 제한적 견해도’

창호업계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다시 활성화되면 신축물량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진행해야 하는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에 고성능 창호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까닭이다. 이전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그중 대다수를 차지했던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시 고성능 창호 공사가 대부분 필수적으로 시행되었고, 연간 1000억~1500억원 가량의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압도적으로 컸다는 점 역시 창호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해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2등급 이상 창호를 외부창호 부위에 2/3 이상 적용(1㎡ 미만의 창호는 제외)하면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사조절장치 공사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EVB, 루버, 어닝 등 외부차양업계 역시 시장 확대 추이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자지원 예산이 2020년~2023년 수준인 80억원(대출 원금이 아닌 지원하는 이자액의 총합)으로 책정된 데다, 지원되는 이자의 금리가 0.5% 가량 높아짐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시장 확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자 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될 만큼 참여가 이어지면 전체 사업승인 금액은 15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창호업계 관계자는 “신축 시장 부진 속에 활로를 찾던 업체들에게 이번 사업 재개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며, “다만 높아진 공사비와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린리모델링 공사범위>

 

구분		그린리모델링 공사범위
GR 기술 요소	건축	고성능 창 및 문, 창호기밀,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Cool Roof(차열 도료), 일사조절장치,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기계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스마트에어샤워, 순간 온수기, 절수형 기기, 에너지 관리 장치(조닝별 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최대 부하 저감장치(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빙축열 시스템 등),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전기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연료전지 등
	기타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스마트에너지 제어 기술(AI, 빅데이터 활용)
추가 부대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GR 관련 건축 부대공사, 열원 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 증설 등 GR 관련 전기공사, GR 관련 설비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설계비, 감리비, 안전 관련 비용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하는 공사>

 

구분			구분
➀	외벽 단열 공사		➄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등의 설치 공사
➁	고성능 창호 공사
			➅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➂	고효율 기기(냉난방장치, 보일러, LED 조명 중 1건 이상) 설치공사
			➆	기타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인정하는 외피 성능 향상 공사
➃	폐열(廢熱)회수형 환기장치 설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