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의 1, 2등급 등 고등급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준 개편안 시행 직후 1, 2등급 비중은 75%에서 56%로 약 20% 감소했지만, 지난해 새롭게 등급을 획득한 1, 2등급 모델은 도합 81%로, 기준 개편 전보다 고등급 집중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등급기준 재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 이후 1년여가 지난 가운데, 고등급 집중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된다.
당시 1, 2등급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고효율 제품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개정이 추진되었지만, 현재까지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준 개편 직후 고등급 비중 일시적 감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말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 고시(시행 2021년 10월 1일)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열관류율 기준이 2.8W/㎡·K(이하 단위 생략) 초과 3.4 이하에서 2.3 초과 2.8 이하로 강화되고 4등급도 1.8 초과 2.3 이하, 3등급 1.2 초과 1.8 이하, 2등급은 0.9 초과 1.2 이하로 조정되었다. 특히, 1등급은 0.9 이하로 강화되면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1등급 제품 중 열관류율 0.9 초과 1.0 이하 제품은 2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등급과 2등급 비중이 70%를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 개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고등급 비중을 낮춰 고효율 제품의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였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창호 단열기준이 최대 0.9(중부1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까지 강화되었다는 점도 1등급 열관류율 기준을 현행 1.0에서 0.9로 강화하는 명분이었다.
개정기준 시행 직후, 열관류율 2.8 이상의 기존 5등급 모델 95종이 등급을 상실했으며, 고등급 비중 감소가 진행되었다. 1등급 비중은 42%에서 27%까지 낮아졌으며, 2등급 역시 33%에서 29%로 줄었다. 1, 2등급 도합 75%에서 56%로 약 20%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새롭게 등급등록된 2228종의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오히려 고등급 비중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1등급은 1211종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으며, 2등급도 597종으로 26.7%의 비중을 보였다. 1, 2등급 도합 81%로, 기준 개정 전보다 고등급 집중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셈이다.
반대로 3등급은 355종 15.9%, 4등급과 5등급은 각각 41종(1.8%), 24종(1.0%)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사실상 저등급 제품의 시장활용도가 크게 낮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조달시장에서 2등급 이상 제품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민간시장에서 역시 대부분 2등급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로에너지건축의무화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낮은 등급제품의 활용도는 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1, 2등급 비중 증가세, 기준 재개편 목소리도
이에 따라 전체 등급모델의 등급분포도 이전으로 회귀하는 흐름이다. 2023년 1월 11일 기준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되어있는 총 1만4670종의 창호 등급모델의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은 5248종으로 35.7%를 차지한다. 2등급 역시 3970종으로 27.1%를 점유하며, 도합 62.8%의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다. 개정기준 시행 전이었던 75%보다는 낮지만, 개정 직후의 57%보다는 다소 높아진 모습이다.
특히, 개정 이후 신규로 등급등록한 모델의 고등급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향후 고등급 집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나온다. 고효율 제품의 변별력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등급기준 재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LH의 패시브가이드라인 기준인 열관류율 0.8W/㎡·K 이하 제품이 주거용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걸맞는 등급기준이 마련되어 한다는 견해다.
지난해 등급을 획득한 모델 2228종 중 열관류율 0.8W/㎡·K 이하 모델은 총 444종으로, 19.9%를 차지한다. 고등급 기준을 강화해도 업계가 적응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는 셈이다. 1등급 제품이 보편적 제품이 아닌 초고효율 제품이라는 인식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가 공공건축물을 넘어 민간건축물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시장성이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 “창호업계의 기술력이 상향평준화되었다는 데 동의하며, 그에 부합하는 기준이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상향되면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공공은 2023년, 민간은 2024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우선적용된다. 또한, 공공건축물은 오는 2030년까지 대형건물(연면적 1000㎡ 이상)에 제로에너지건축 3등급(에너지 자립률 60% 이상)이 적용되며, 2050년까지 모든 건물 1등급화(2050 시나리오)가 추진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국가적 목표인 2024년보다 앞선 2023년부터 주거 1000세대 이상, 비주거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신축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