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박윤규 초대회장/용인대학교 교수
“방범 인증 창호와 하드웨어, 부가가치 창출할 것”
 |
Q: 협회설립 배경은 무엇입니까?
A: 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글 명칭은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로, 영문으로는 ‘Secure Design & Technology - Korea’, 약칭은 ‘SDT-Korea’입니다.
우리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범죄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결과 강도, 절도 등의 피해액이 연간 4조를 초과했으며, 살인, 성폭력 및 신고 누락된 사례까지 합하면 연간 30조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액의 약 3배이며, 화재 및 재난피해액의 10배에 달하는 큰 비용이지요. 우리사회 범죄의 취약성과 사회적여파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분명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함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5대 범죄(살인, 강간, 강도, 폭행, 절도)의 73%가 서민 주거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방범시스템은 극히 취약해 드라이버나 쇠지렛대(빠루) 만으로 가정집에 침입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 침입범죄는 단순한 절도, 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 강간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범시스템은 경찰력과, CCTV, 무인경비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찰력은 인력과 장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CCTV는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사생활 침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가의 설치비와 운영비로 인해 개별 방범시스템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은 운영비 부담으로 서민층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오작동, 사용 미숙 등으로 불필요한 출동이 잦아짐으로써 정작 필요할 때 출동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범죄의 지능화로 경비원이 도착하기 전 범죄가 완료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건축물자체에 방범성능을 부여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표준화되고 이에 따라 기술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약 400여개의 제품이 SBD(Secured by Design)인증을 받아 보급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약 4000여개의 제품이 CP(Crime Prevention)인증을 받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건축용 방범자재 및 생활방범용품의 확산 보급으로 범죄의 발생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건축물의 주 침입경로가 되는 창과 문, 셔터와 이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방범용품 및 융합방범시스템에 대한 표준화와 기술개발이 활성화되어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데 학계와 산업계가 공감해 협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Q: 협회의 주된 사업을 설명하신다면?
A: 협회는 앞으로 시민의 침입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각종 범죄 위협으로부터 손실 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범 기술/표준개발, 건축시설물 성능인증 및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 등 안전 위협으로부터 기업·단체·개인의 각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축적과 전문인력육성을 주도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방범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 및 산업 조사, 통계·정보축적, 교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범기술 분야별 표준인증체계에 관한 연구와 실행은 물론 방범기술 표준(ISO, KS 등) 개발, 제안, 인증도 협회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밖에도 전문시험기관에 의한 안전 및 방범기술 제품 성능 시험과 측정, 단체표준의 개발, 제정과 인증,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교육 역시 협회의 주된 사업이 될 것입니다.
Q: 협회의 주된 사업이 방범제품 시험과 인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A: 현재 협회는 방범하드웨어제품 중심으로 20여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사의 창호재, 현관도어, 도어록, 크리센트, 오토락, 방범창살, 방범유리, 방범필름 등 방범과 관련된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할 것이며, 추후 생활방범용품인 금고, 보안캐비넷, 자물쇠, 도난방지 장치와 CCTV, 무인경비시스템, 침입감지시스템에 대한 시험과 인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방범인증제품을 설치했는데도 범죄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대책도 염두에 두고 있으신지?
A: 방범인증이란 침입범죄시 침입저항성을 높여 쉽게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개념이지 범죄를 완벽히 차단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주거침입이 5분 이상 지연되면 범죄자의 68%가 범죄를 포기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침입저항 성능기준을 5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도 방범인증제품이 범죄를 완벽히 막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새로운 인증을 통해서 기업에게 또 다른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A: 건축용 방범자재는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의 형태(아파트, 주상복합, 다세대, 단독주택 등)와 주변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평가된 결과에 따라 범죄 취약지역에 인증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에서 보듯이 앞으로 방범인증제품의 사용 의무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범성능이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해외시장진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선진국의 건축용 방범자재 보급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범죄발생이 최고에 달해 그 해 11월 경찰청에서는 국토 교통성, 경제 산업성 및 건물 부품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방범 성능이 높은 건물 부품의 개발·보급에 관한 관민 합동 회의’를 설치했습니다. 그 후 CP마크 인증과 우수방범제품의 보급으로 2009년에는 2002년에 비해 범죄발생건수가 1/3로 줄었지요. 영국의 경우에도 SBD인증 주거지와 비인증 주거지를 비교했을 때 SBD인증 주거지의 범죄 발생율이 비인증 주거지의 4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건축용 방범자재의 확산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은?
A: 우선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범죄의 우려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것이 CCTV설치이지만, CCTV가 지닌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손해보험업계와 협의해 방범인증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정착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Q: 앞서 관련업계가 해외로 진출하는데 방범 인증이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협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요?
A: 한미FTA 발효로 보안산업이 활성화된 미국의 조달시장 진출이 용이해졌으며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방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을 협회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 선진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해 수출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Q: 앞으로 협회 활동의 활성화가 전망됩니다.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A: 협회가 자리를 잡고 활성화 된다면 우선, 서민주거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하드웨어의 교체, 보강만으로도 일정수준의 침입범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수 있습니다. 여성, 독거노인 주거지와 원룸, 빌라 등 상대적으로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주거지역에 적용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관련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경기의 침체로 창호 관련 업계의 경기가 동반 침체되어 있지만, 새로운 기술개발과 수요처 창출로 산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9.11 테러와 총기사고 등으로 보안산업이 활성화 된 미국과 치안상황이 불안한 중국, 동남아 등으로의 해외 진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월간 WINDOOR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신다면?
A: 단언하건데 협회 방범 인증 제품은 산업계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창호재 하드웨어 산업이 독립된 품목으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협회 설립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라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