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시공참여자제도 폐지, 각기 다른 움직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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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시공참여자제도 폐지, 각기 다른 움직임-3
  • 월간 WINDOOR
  • 승인 2008.06.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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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인원 고용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효율적인 임금체계 구성방안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에 계약한 공사는 시공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한다는 것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즉 2개월 공사면 2개월간 계약을 하는 것이고 1년 공사면 1년간 계약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고용을 하게 되면 4대 보험료를 비롯해 노무인력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생산성 하락 등의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시공참여자 폐지 이후 노무인력 임금체계 구성방안을 정리해보았다.

 

작업팀의 팀장/팀원에게 고정급 적용
작업팀의 팀장 및 근로자에게 팀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의 숙련도에 따라 고정급을 정해 지급하는 형태다. 고정된 임금의 지급은 매월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지불하며 성과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일당제를 활용할 경우에는 일급내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물론 연·월차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에 시급(시간급)을 활용할 경우에는 상기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장담점으로는 고정급의 겨우 건설공사 수행 성과와 상관없이 업무에 종사한 시간단위, 일단위, 월단위 등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건설수주가 일정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정급 방식은 안정된 소득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근로자가 선호할 수 있겠지만 노동생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임금과 생산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저렴한 대체 노무인력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팀장 및 팀원에게 고정급형 성과급 적용
작업팀의 팀장 및 근로자에게 모두 고정급형 성과급의 임금형태를 적용한다. 팀장과 팀원이 받는 기본급은 근로계약 시 정해진 정액만큼 전문건설업자가 매월 직접 지급하며, 성과수당 역시 근로계약에서 결정된 작업팀 전체의 성과 달성정도에 따라 전문건설업자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때의 성과기준으로 공사기간과 공사물량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채택할 수 있다.
작업팀에게 모두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안에 비해 작업팀 모두에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작업팀 내에서 팀장과 팀원의 임금형태를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에 비해서도 팀 결속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작업팀 모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주어 그들의 임금지급 및 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해 줄 수 있고, 성과달성 여부에 때라 추가적인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동기부여의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사업주 역시 기본급으로 지급되는 임금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성과급제를 통해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모두에게 순수 성과급 적용
팀의 팀장 및 근로자를 모두 순수 성과급의 임금형태를 적용한다. 순수 성과급 임금형태는 팀장과 팀원이 받는 별도의 기본급은 없으며 근로계약 시 명시된 공사물량 당 성과 수당만을 전문건설업자가 지급한다.
공사 물량당 성과수당은 과거 유사 공사의 도급금액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순수 성과급은 건설현장 공정에 따라 ㎥당, 톤당, 등 단가를 정하고 그 성과에 따른 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 기준법상 의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한다.
팀장과 팀원 모두 작업팀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및 숙련도에 따라 성과수당의 배분율리 자체적으로 결정되므로 성과수당에 관한 잡음이 발생하지 을 것으로 보인다.

 

팀장 고정급형 성과금, 팀원 고정급 적용
팀장에게는 근로계약 시 정해진 기본급과 성과수당을 지급하고 팀원에게는 고정급을 취하는 형태다.
팀장의 기본급은 일급제와 시급제를 활용할 수 있고 일급을 활용할 경우에는 일급 내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물론 연, 월차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에 시급을 활용할 경우에는 상기 수당을 별로로 계산해야 한다.
작업팀의 팀장과 팀원에게 각기 다른 임금형태를 지급함으로써 나타나는 팀의 결속이나 유리성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십장의 지위와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는 기존 십장의 긍정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동력 수급 및 정보의 매개, 건설근로자의 숙련도 구분 및 적절한 배치, 불완전한 근로감독 및 계약의 보완, 작업팀 내에서의 숙련전수, 건설현작 작업팀의 시너지 효과 발위 등이 가능할 것이다.

팀장 고정급, 팀원 고정급형 성과급 적용
팀장에게는 고정급을 지급하고 팀원에게는 고정급형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다. 팀장은 일급 또는 시급으로 임금계약을 하고 매월 출역일수 또는 시간을 곱해 월 지급액을 산정한다. 효과로는 팀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성의 향상은 예상되는 팀장과 팀원에게 각기 다른 임금형태를 지급함으로써 나타나는 팀의 결속이나 유기성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팀장은 고정급을 받게 되어 임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생산성에 대한 유인이 없어 작업팀 내에서의 역할이 한정 될 수 밖에 없다. 즉 노동력 수급 및 정보매개의 역할이나 작업팀 내에서의 기능 전수 등 십장의 긍정적 역할이 줄어들고 단지 중간관리자 차원의 지휘·감독의 역할만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임금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주의 성격이 강한 십장일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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