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20%씩 점차 인상
폐기물 부담금 인상 금년부터 시행
금년부터 폐기물 부담금이 점차 인상되기 시작한다. 환경부는 2007년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 처리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따라서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제품과 용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들은 지금보다 평균 약 20배 인상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며 인상요율은 1년에 20%씩 5년에 걸쳐 오를 예정이다.
부담금 도입배경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였던 1993년에는 합성수지원료 생산자에게 부과하였으나 폐기물 발생 유발의 실질적인 원인자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자에게 직접적인 비용부담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합성수지 원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과 중복부과 등의 논란이 있었다.
이에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는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업체간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축소·폐지토록 조치하고, 관련부처·업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등을 통해 ‘03년에 자원절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료부담금인 합성수지부담금은 폐지하고,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플라스틱 제품·포장재는 EPR 품목으로 편입하였으며, 나머지 일부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폐기물부담금 인상 추진배경
환경부는 낮은 부과요율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의 유도기능이 미흡했던 것을 감안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추진했다.
추진배경을 네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째, 현재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수준이 당해제품 폐기물 실 처리비용의 7%에 불과하다.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 실제처리비가 Kg당 328~384원이나 현재 책정되어 있는 부담금은 Kg당 3.8~7.6원에 불과하다. 둘째, 일부 품목의 경우 부담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상의 재활용기준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사업자간 부담의 불균형과 EPR 참여자의 불만초래를 했다. 셋째, 플라스틱부담금 부과대상 중복 및 산출기준 이원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최종제품 뿐만 아니라 중간제품(제1차 플라스틱제품)에도 부담금이 부과됨으로써 국내에서 처리되지 않는 수출품과 재활용이 비용이 소요되는 EPR대상제품에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산출기준도 국산제품은 원료투입량으로, 수입제품은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국내·외 제품 간의 부담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원유가 인상, 국제 원자재난 등으로 자원의 순환이용의 중요성이 증가된다. 부담금의 현실화로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유도해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유도 할 필요가 있음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오는 2012년 ton당 7.6원
현재 PVC창호 프로파일 압출업체는 레진사용대비 백색가의 약 0.4%를 부담하고 있지만 2012년에는 약 8.6%를 부담하게 된다.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한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적용되는 부담금 102개 중 기업 활동에 필요한 부담금을 창업 후 3년간 일괄 면제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지만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PVC창호 업체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격경쟁과 원료가격의 상승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이중고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폐기물 부담금 부과율 중 관련부분을 살펴보면 Kg당 제1차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7.6원,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3.8원이 부과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살펴보면 폐기물부담금 부과육 책정기준을 표준산업분류기준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PVC 프로파일 제조업체는 그 분류 기준에 따른 Kg당 7.6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환경자원공사의 주장이다.
PVC 창호프로파일의 경우 프로파일 자체가 건축용 자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생산공정의 기준으로 보면 원료상태의 물질을 압출하여 생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1차 플라스틱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PVC창호 프로파일 업체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격경쟁과 PVC원료의 상승으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압출업체들에게 폐기물부담금은 이중고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