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신뢰성 높여줄 전문기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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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신뢰성 높여줄 전문기관 탄생
  • 차차웅
  • 승인 2021.06.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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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창호를 비롯한 각 분야의 시험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기관·기업이 급증하면서 부정시험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허위 성적서와 부실 시험 적발을 주 업무로 하는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으며, 이를 통해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국인정기구(이하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공인시험기관을 비롯한 시험인증 관련 기관·기업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험성적 신뢰성 문제(본지 2020년 10월호 SPECIAL REPORT)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에너지효율성능, 방범성능, 내화성능 등 각종 창호 관련 시험 수요가 점증하면서 해당 분야 KOLAS 인정기관과 기업이 속속 추가되고 있고, 과도한 경쟁에 따른 부정시험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련 부처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을 통해 시험 신뢰성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업계는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있는 시험성적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엄벌’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허위 성적서와 부실 시험을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이 탄생해 업계의 이목을 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1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정기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앞으로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대상 4700여곳, 창호 관련 기관도 증가세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총 4700여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창호 관련 시험인증 기관도 상당수 존재한다. 지난해 말 본지 조사결과, 창호 관련 시험을 수행하고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KOLAS 인정기관은 30여곳으로 파악되며, 그중 정부기관 산하 연구·시험기관은 7곳, 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사설기관 10곳, 기업 자체 시험소, 이른바 ‘인하우스’ 기관은 16곳으로 조사된다. 뿐만 아니라 시험설비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창호 관련 업체, 그리고 사설기관 추가 설립 소식도 속속 전해지면서 창호 분야 KOLAS 인정기관은 곧 40곳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스스로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데 이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험인증산업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13.8조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평균 7.4% 증가율을 보이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서비스시장은 국내시장의 약 51%(7조원)로 연평균 10.2%의 고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관 및 기업수는 4675개로 급속히 증가(연평균 9.9%)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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