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사업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014년 최초 시행 이후 꾸준한 사업확대 추세 속에도 참여 건축물 다양화, 공공건축물 참여도 제고 등 개선해야할 부분이 적지 않은 상황. 이에 정부가 최근 추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최근 다각도의 맞춤형 정책 마련에 착수하면서 향후 시장 확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공건축물 참여 확대와 더불어 지난 2014년 352건, 2015년 2753건, 2016년 7742건, 2017년 8551건, 2018년 9278건, 지난해 1만1000여건으로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역시 올해 이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활성화 위한 맞춤형 전략 필요성 제기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그린리모델링사업 도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성능, 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윤관석·박홍근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LH, K-water 사장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이 참석했으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향후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전개되었다.
우선, 국내 건축물 720만동 중 약 75%인 540만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이들 노후 건축물들은 에너지성능 저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단열성능저하, 결로·곰팡이 및 미세먼지 등 실내환경 악화로 거주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미국그린빌딩협의회(USGBC)에 따르면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면 전염성 호흡기 질환은 9∼20%, 알레르기·천식은 18∼20%, 기타 불편은 20∼5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3만5000동의 공공건축물 중 41%에 이르는 5만5000동은 어린이,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동안 국토부는 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진행하고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자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추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 친환경 자재·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호 관련 사업자 지속 추가
업계에서는 사업 활성화 방안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내고 있다. 특히, 전방위적인 건축경기 하락세 속에 그린리모델링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의 한 축이 되기 위해 이자지원율 상향조정, 일정기준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확대 전망 속에 사업자들도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지난달 7일 선정·공고된 ‘2020년 1분기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도 한솔창호건설산업, 영림화학, 태일창호, 정직한도움 등 창호 관련 업체를 포함한 25개 업체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현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등록된 사업자는 총 478개 업체이며, 이중 창호공사 가능업체만 411곳에 달한다. 다만, 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는 업체는 107곳에 그쳐, 업체 간 실적 양극화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