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참여 폭 넓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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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참여 폭 넓어질까’
  • 차차웅
  • 승인 2020.05.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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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원사업 시행 ‘단독주택 중점’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가 참여 건축물을 다양화하고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바탕으로 단독주택, 비주거건물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그동안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는 현재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453개 사업자가 지정(2020년 3월 기준)되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번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개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는 구체적으로 건축물 실측·도면작성, 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 및 예상 공사비 산출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적이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이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사업계획 등 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에너지컨설팅에 소요된 비용(단독주택 300만원, 비주거건축물 5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 활성화 추세 ‘다시 한 번 탄력 받을까’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 352건 557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2753건 364억원, 2016년 7742건 759억원, 2017년 8551건 957억원, 2018년 9278건 1039억원 등 지속 활성화 추세다. 하지만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건축물의 참여는 수년 째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2018년의 경우 비주거건축물의 사업실적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주거용건축물 실적도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다.
때문에 이번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업계에서는 사업자들의 여건 개선은 물론, 사업 참여 대상의 다양화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취급금융기관 확대, 은행대출 외 카드결제 도입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단독주택들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GR-E)도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의 중추”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리모델링은 창호교체, 단열보완 설비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말하며, 동절기에는 44% 이상의 난방비 절감 효과(기존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빅데이터 기반구축 연구, LH, 201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대출이자의 최대 4%까지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누적 약 4만건 시행)이며, 에너지성능개선비율에 따라 이자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성능개선비율 20% 이상은 1%, 25% 이상 2%, 30% 이상 3%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은 최대 4%까지 지원한다.
현재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453개 업체 중 창호공사가 가능한 업체는 총 388곳에 달한다. 지난 2월 5일 선정·공고된 ‘2019년 4분기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도 케이씨씨글라스를 비롯해 영진사, 유진산업, 세진창호 등 창호·유리 관련 업체가 다수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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